전략물자수출시 '허가받으세요'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40%에 이르는데도 전략물자수출 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은 978억달러로 총수출의 38.5%를 차지했다.

이는 전략물자로 추정되는 1천351개 품목의 수출 실적으로 재래식 무기류와 관련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이 603억달러로 전체의 84%,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이 16%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569억달러, 기계류 277억달러로 두 품목군이 전체 전략물자 수출의 95%를 차지했다.

이 결과 한국은 첨단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통제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전략 물자수출의 위법이 속출하고 있다.

무협이 정부 위임을 받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주요 전략물자 수출기업 1천200여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70여개 기업이 200여 품목의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그동안 국가적인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가 미약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8월 무협에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마련해 본격적인 전략 물자수출 통제에 나섰다.

한국의 전략물자수출 통제 미약은 국내 기업의 수출이 국제 전략물자통제 체제 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개성공단사업과 함께 대북전략물자 반출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현안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무협은 지난해 개성공단 시범단지 15개 입주업체의 반출물자 1천372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 결과 7개 품목이 전략물자로 파악됐으며 일부 품목은 전략 물자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반출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올해 개성공단에 20-30개 업체가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천500여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략물자수출통제가 미약했던 점을 감안해 과거의 전략물자수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앞으로는 수출업계의 자율적 전략물자수출 통제를 위한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위법사례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영수 무협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장은 "전략물자수출 통제는 9.11 테러 이후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로 부상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경제 전체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우리 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전략물자일 경우 허가를 받아 수출하면 되므로 수출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