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3 15:27
전인대 기간 소비진작책 발표 예정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7% 정도'로 설정하고 최근의 급성장 추세에 일부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는 오는 5일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지침과 예산안 등을 보고하는 한편 민간부문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총리는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중한' 거시경제적 금융.재정 정책을 활용할 방침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국무원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원 총리는 이에 따라 GDP 성장률 목표를 '약 7%'로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2004년 전인대에서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제시했으나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목표수치는 큰 의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경제는 8.5% 성장할 것이라는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예측이 좀더 실제적이다.
발전연구센터는 올해 중국경제의 물가상승률이 3%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9% 상승률을 보이는 등 예측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인대에선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의 보고에 따라 예산안 규모도 밝혀질 예정인데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3천억위안(360억달러) 정도로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3년과 2004년에 기록했던 적자 규모에서 190억위안 정도 줄어든 수치로 이같은 재정적자 감소는 경제에 개입하는 정부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의 종합투자회사인 리먼브러더스의 롭 수바라먼은 중국 지도부가 10일간 전인대 회기 기간에 통상적인 고정자산 투자 확대책보다는 소비진작책 등을 통해 민간부문 경기부양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독점법의 개요가 전인대를 통해 처음으로 제시돼 국유기업의 영향력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활동폭을 넓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매예정인 국유기업 주식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기업비리 스캔들로 침체되고 있는 중국 증권시장도 투자자 친화적인 조치에 대한 발표 기대감으로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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