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업자 살리는 ‘수출팩토링’에 올 5천억원 지원 전망

수출입銀, 오는 4월 수출팩토링업무 개시


우리나라의 수출결제방식이 최근 신용장방식의 비중은 크게 줄고 무신용장방식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신용장방식의 비중은 지난 97년 43%에서 2004년 21%로 감소한 반면 무신용장방식(추심, 송금방식) 비중은 같은 기간 54%에서 66%로 증가했다. 무신용장방식중 특히 송금방식의 비중이 29%에서 53%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따라 종전 신용장 또는 추심방식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포페이팅(기한부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단기 수출금융)에서 송금방식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수출팩토링까지 수출금융수단이 발전하고 있다.

수출팩토링이란 팩토링회사(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업무 영위)가 수출자의 외상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해외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수입팩터를 통해 인수하고 선도금융(Advance Financing) 등을 제공하는 단기 수출금융기업이다. 팩토링회사는 수출대금의 회수는 물론 자금 공급 등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팩토링회사를 이용하는 수출자는 수출대금의 안전한 회수를 신뢰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이 원활해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수출팩토링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국가위험, 수입자 신용평가 및 채권회수, 분쟁발생시 국제소송 수행 등 해외 리스크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상업은행은 해외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하고 해외 수입자 신용위험 인수 경험도 없어, 수출자 소구조건의 수출금융상품(수출환어음매입)을 선호하고 수출팩토링 업무는 취급을 기피하고 있다.

반면 국내 진출 외국계은행은 안정성,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의 우량 수출거래 위주로 수출팩토링을 지원하고 있어 중견, 중소기업의 중소규모거래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팩토링시장 유럽중심으로 성장 추세

전세계적으로 팩토링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및 아시아(대만, 인도 등)에서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2003년의 경우 2000년 대비 팩토링시장은 65.5% 성장했다.

외국 공적수출신용기관(ECA)들은 직접 수출팩토링을 취급하거나 수출팩토링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자국 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EDC는 수출팩토링업무를 직접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팩토링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간접지원하고 있다. 인도 수출입은행은 2001년 국제금융공사(IFC)와 합작으로 GTF라는 팩토링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팩토링 및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있다. 대만 시노팩 (SinoPac)은행은 은행내 독립부서가 팩토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온라인 수출팩토링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해외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수출팩토링 업무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유일의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 평가기관으로서 2004년 12월말 현재 97개국에 대한 국별신용도 평가 및 80개국 406개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계약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수출채권 회수관련 분쟁해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랜기간 포페이팅 등 개도국 신용위험 인수 금융상품을 운용해오고 있다. 2002년 2월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외국환업무가 고유업무로 허용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수출환어음매입 등 단기수출금융(선적후)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다만 결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국내상업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취급을 기피하는 부문의 지원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해외 네트워크와 OECD 수출신용그룹, ECA 협의체 등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수출금융관련 정보공유 및 분쟁해결 채널을 완비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출업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단기수출거래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신용장, 추심, 송금방식 등 모든 결제수단별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수출업자에 대한 안정적 수출금융 공급이 가능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할인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수출업자의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 수출업자는 수출입은행의 송금방식거래에 대한 수출팩토링을 지원받아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무신용장방식이 일반적인 중남미국가 등과의 거래에 대한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수출기업 대상 조사 결과, 연간 수출팩토링 잠재시장 규모는 대기업이 100~150억달러, 중소기업은 10억~20억달러 등 총 110~1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팩토링을 송금방식결제 비중이 높은 IT수출거래에 매우 유용한 금융수단으로 지목하고 있다. 기존 소구조건의 수출금융상품보다 수출팩토링을 선호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이 수출팩토링 업무를 도입할 경우 안정적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돼 적극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외국계은행은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시장 선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위험분담 차원에서 대규모 거래에 대한 협조융자를 희망하고 있다. 국내 상업은행들은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업무 정착시 국내 수출금융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수출입은행과 수출팩토링 업무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수출팩토링 위주 운영방침 설정

수출입은행은 국내수출업자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팩토링 위주로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수입팩토링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이에따라 송금방식결제조건으로 동일 수입자와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외상수출채권에 대해 최장 180일 이내에 수출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80~100%까지 선도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다. 2005년 지원금은 5천억원이 기대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리스크 관리방안은 투팩터시스템(Two-Factor System:수출팩터와 수입팩터가 제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과 원팩터시스템(One-Factor System:수입팩터를 경유하지 않고 수출팩터가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선별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투팩터시스템은 IT 수출 등 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로서 수입팩터의 신용이 양호한 경우에 주로 운영되며 원팩터시스템은 수출품목의 경쟁력과 수출이행능력이 인정되는 대기업 수출거래로서, 역시 해외수입자의 신용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로 운영된다. 수출입은행은 수입팩터 및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평가기법 개발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국제팩토링기구에 가입해 팩토링업무에 대한 전자문서 통신망을 이용하게 된다. 팩토링회사는 국제팩토링연맹(FCI) 등 국제팩토링기구가 제정한 규범하에 전자문서 통신망(EDI)을 통해 수출팩토링업무를 수행하므로, 이 기구의 가입이 필수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2~3월내에 수출팩토링 취급규정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국제팩토링연맹 등 국제팩토링기구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질적 업무는 오는 4월부터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