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공동체 관세동맹 결성

역외국가 수입물품은 '0%(원부자재)-10%(중간재)-25%(완제품)'으로 공동 대응


지구촌 경제 블록화 추세가 마지막 시장 아프리카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주요 삼국인 케냐, 탄자니아 및 우간다가 참가하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2005년 1월 1일부터 탄생했기 때문이다. EAC 사무국은 법안이 EAC 의회(EALA: East African Legislative Assembly) 의결로 마침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마지막 남은 시장 아프리카 동부에도 인구 1억명, GDP 330억달러의 거대 단일시장이 탄생하게 됐다.

EAC 관세동맹은 역내외 국가들에 대해 차별관세를 적용한다. 우선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0-10-25'의 관세체재로 공동 대응한다. 즉 비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원부자재 수입관세는 무세, 중간재는 10%, 그리고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공동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역내국가간에는 완전 무세로 교역이 이뤄진다.

케냐의 산업이 이들 회원국 중 월등해 향후 5년간 케냐에서 우간다와 탄자니아로 수출되는 일부품목은 한정관세를 부담하는 유예조치도 있다. 물론 5년후 에는 케냐의 모든 제품이 완제무세로 역내국가로 수출된다. 참고로 이들 역내국가간 교역규모는 총 6억달러 상당이다.

동아프리카의 관세동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세번째이지만 3국이 자율적으로 관세동맹을 결성했다. 또 그동안 산업발전단계가 다른 삼국간에 충분한 논의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완돼 이번 관세동맹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첫번째 관세동맹은 영국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1917년 결성됐지만 1960년초 삼국의 독립으로 해체됐다. 두번째는 1967년 3국이 관세동맹을 결성했지만 우간다 독재자 이디 아민(Idi Amin)의 탄자니아 침공으로 1977년 해체된 바 있다.

이번 관세동맹은 삼국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6년부터 논의되다가 올 3월 케냐 키바키(Kibaki) 대통령, 탄자니아 음카파(Mkapa) 대통령, 그리고 우간다 무세베니(Museveni) 대통령 등 삼국 정상이 관세동맹 시행을 합의하고 이번달 회원국 국회인준 그리고 성탄절 연휴기간 EAC 의회 의결로 관세동맹 시행이 급진전을 보게 됐다.

동아프리카 관세동맹은 장기적으로 EU 선례를 본 받아 화폐동맹은 물론 정치통합까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동아프리카 관세동맹 추이를 주시하면서 수출과 투자진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겠다.

동아프리카 관세동맹이 발효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아프리카 수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EAC 관세동맹이 역외국가에서 유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0-10-25'의 관세체재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기업들에만 불리한 요인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장기적으로 일본, 대만,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이 지역 선점을 위한 투자진출 등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대비도 필요하다. 수출자유지역(EPZ) 및 MUB(Manufacturing Under Bond), 보세공장(Bonded Ware House) 등 투자기업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제도를 이용한 현지 진출로 동아프리카 공급을 꽤하는 방법이다. 또 역내국가간 무세통관으로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완제품 보다는 무세가 적용되는 기계 및 원부자재 시장을 겨냥하는 것도 방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