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내년 R&D 자금 1조1천억원 지원



환율하락에 대응해 수출기업들이 환변동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수출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내년에만 1조1천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경쟁력강화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를 올해 6조원에서 내년 8조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요율을 50% 할인하는 한편 중소수출기업의 외화대출시 환변동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보험기간이라도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환차익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및 시장상황을 예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수출증대의 기반을 마련키로 하고 가장 먼저 세계일류상품을 매년 100여개씩 추가발굴, 선정 상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에만 1조1천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매를 전제로 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환변동보험을 활용한 환리스크 관리사례로 ㈜아이텍스필이, 한류(韓流)를 활용한 게임소프트 수출성공사례로 ㈜그라비티가,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인도진출 성공사례로 LG전자가 각각 성공사례 발표를 했다.

회의에서 업계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 인하 ▲원자재 구매용 수출금융지원 및 원자재 비축사업 확대 ▲서비스 수출확대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해찬 총리는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인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