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 무역제재조치 해제 연기

유럽연합(EU)은 미국의 법인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내년 1월부터 철폐하려던 계획을 수정, 당분간 대미(對美) 제재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밝혔다.

신문은 이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집행위원회가 관계당국에 3억달러 규모의 2006년 대미제재조치 준비작업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보조금이 완전철폐되지 않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항공업체 보조금 분쟁에 대한 EU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이번 결정을 설명하면서 집행위원회가 제시할 최종타협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미제재조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대미제재조치 해제 연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아일랜드가 강력히 반대하는 등 회원국 간 이견이 있었으나 미국의 WTO 의무 미준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강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미국 의회가 문제가 된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제도를 지난 10월 폐지키로 결정했으나 각종 유예 및 예외 조치를 통해 에어버스와 보조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보잉에 대한 특혜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회원국들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EU가 여러 차례의 약속을 어기고 제재조치 해제를 연기함에 따라 FSC 폐지결정을 통해 보조금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모든 세제혜택을 한순간에 없애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른바 바나나 분쟁시 EU의 유예기간 설정을 수용했던 전례까지 있어 이번 EU의 제재조치 철폐 연기 결정에 반발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EU는 FSC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년 전부터 1천600여개 품목 40억달러 규모의 미국상품에 대해 근 5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 의회가 FSC를 폐기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재조치 해제를 약속한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