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가공무역 금지대상품목 발표

지난 10월 13일 중국 상무부, 해관총국 및 중국 환경보호국은 일부 폐기 기계, 폐기물, 낡은 가전제품 등을 추가로 가공무역 금지 대상품목에 편입한다고 발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배 및 양식 후 수출되는 상품을 위해 수입되는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물질 등도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올라와 있다.

지난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가공무역은 매년 평균 26.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외무역 증가속도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이다. 2003년 중국 가공무역 총 수출입액은 4,048억달러로 중국 총 수출입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가공 수출액은 2,219억달러로 총 수출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올 9개월동안 중국 가공무역 수출입액은 3,879억2천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36.9% 증가했으며 중국 수출입 총액의 46.9%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가공무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상무부의 비준을 통과했고 세관에 신고됐으나 이번에 금지목록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서는 비준 유효기간동안 허가해 주기로했다. 국가 관련부서는 국민경제 발전의 수요와 산업정책의 수요에 따라 매년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과 함께 세번 조정,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