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싱글윈도우,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구축에 영향

올해초 본격적인 운영 개시


일본은 국가정보화 계획인 e-Japan Plan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8월 통관·무역부문의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구축작업을 시작한 이후 2003년 하반기 실험서비스를 거쳐 금년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일본정부는 싱글 윈도우의 구축을 통해 통관, 무역, 물류 관련 정보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절감,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산업, 서비스 부문의 정보 표준화, 단일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싱글 윈도우는 기존의 통관시스템인 NACCS(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와 항만물류 정보시스템인 Port EDI, 그리고 승무원 하선허가 시스템 등 각 정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지난 2년간 일본의-자국의 정보시스템의 현황과 UN 전자문서 표준화위원회(UN CEFACT)의 권고안을 고려해 무역, 통관, 물류관련 행정서식의 표준화, 단일 접속창구(Gateway) 개발, 프로토콜 및 전산망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해 왔다.

일본은 싱글 윈도우를 활용해 수출입 승인에서부터 검역, 선박 및 항공기 입출항, 공·항만 물류체계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단일 시스템화하는 한편 이에 관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본의 싱글 윈도우는 미국이나 유럽의 싱글 윈도우가 정보표준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한 것과는 달리 기존에 분산·운영되고 있던 통관, 무역, 물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개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의 싱글 윈도우가 정부기관간, 정부와 무역·물류업체간 , 무역업체간 정보교환을 위해 정보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발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큰 G2G와 G2B간 정보교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일본 싱글 윈도우가 아직 초기단계의 싱글 윈도우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던 일본 공항만의 통관, 물류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싱글 윈도우 개발 목적은 자국 무역, 통관, 물류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국의 항만, 공항을 국제적인 산업·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항만시설의 대형화, 현대화와 물류 및 정보체계의 효율성 강화가 자국 항만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혁신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IT분야 경쟁력을 활용한 싱글 윈도우는 관련 제조, 서비스의 정보화를 촉진해 항만 물류체계의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성은 중국정부와 싱글윈도우를 활용한 항만간 정보교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네트워크 구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싱글 윈도우는 이미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향후 싱글 윈도우는 통관, 물류체계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공항, 항만 경쟁력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싱글 윈도우 확산에 다시한번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KMI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