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8:14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도 등 앞으로 시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들로부터 심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22건의 수입규제 가운데 18건의 규제를 받아 중국의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이 되고 있다.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조치가 17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건이며, 광섬유, 냉연강판, 스테인리스스틸강판, 인쇄용 아트지, 신문용지 등이 규제 대상에 올라있다.
`제2의 중국'으로 불리는 인도로부터도 반덤핑조치 20건과 세이프가드 4건 등 24건의 수입규제를 받아 중국에 이어 일본과 함께 두번째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규제품목은 광섬유, 냉연.압연강판, 배터리,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아크릴 단섬유 등이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최근 열린 한.인도 무역공동위를 통해 "지나친 수입규제 조치로 한국 수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규제 조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미국 26건, 유럽연합(EU)은 12건에 걸쳐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9건, 호주 9건, 캐나다 7건, 아르헨티나 7건 등으로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140건에 달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세계경제 회복이 늦어질 경우 공급과잉 상태인 철강, IT, 섬유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수입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연말에는 15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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