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쟁국 FTA 적극추진..한국 입지축소

FTA 수출비중, 싱가포르 52%~한국 0%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 우리나라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들은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펴낸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한.칠레 FTA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싱가포르, 일본, 태국,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은 FTA 체결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나라별로 FTA에 의한 수출비중을 보면 싱가포르가 52.1%로 가장 높았고 아세안 22.8%, 태국 20.9%, 인도 7.4%, 일본 3.4% 등이며,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가 발효되지 않아 FTA에 의한 수출은 전무한 상태.
특히 현재 진행중인 협상이 타결되면 FTA 수출비중은 싱가포르 55.1%, 아세안 31.3%, 태국 29.2%, 인도 10.9%, 일본 4.3%, 중국 7.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싱가포르의 경우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뉴질랜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일본, 호주, 미국 등 거의 모든 대륙에 걸쳐 FTA를 맺은데 이어 한국과도 내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FTA를 추진중이다.
작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맺은 일본은 올해 안에 멕시코와의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올해 산관학공동연구를 마치고 내년초 협상개시를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은 작년 11월 중국, 일본과 잇따라 FTA 기본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유럽연합(EU), 인도, 미국, 호주 등과의 협정 추진을 검토중이다.
대만은 현재 협정을 맺은 국가는 파나마뿐이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중국의 견제 속에서도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제2의 중국시장'으로 떠오른 인도는 그동안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싱가포르, 태국 등과 정부간 협상을 벌이고 있다.
태국은 AFTA와 협정체결 이후 중국, 일본, 미국, 바레인, 인도, 호주 등과의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 주도권 확보를 위해 FTA를 추진중이지만 다른 정책에 다소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10월 한.칠레 FTA 협상 타결 이후 거의 1년간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인 FTA가 전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무역협회 정재화 FTA팀장은 "정부간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국들의 FTA가 타결되면 중국, 태국 등의 FTA 수출이 크게 늘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