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공무원 5만, 연금법 통과 항의 격렬시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브라질 공무원들은 6일 연방 하원에서 공무원 연금수령액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연금개혁법이 통과된 데 항의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5만명으로 추산되는 공무원들은 이날 조용히 가두행진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자 수 백명이 바리케이드를 뚫고 나가 의회 건물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등 과격 시위를 벌였다. 공무원들은 `반역자, 룰라 대통령은 물러가라', `정부는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해 나갔다.
현지 언론은 공무원들의 투석 시위로 의회 창문이 깨지고 의회 안에 있던 수 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했으나, 경찰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시위는 연방 하원이 공무원 연금을 삭감해 정부 재정수입을 늘리려는 데 목적을 둔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지 수시간 뒤 시작됐다. 하원은 이날 358대 125의 표차로 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혁법안으로 정부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대 185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대외적으로 브라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지난 해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공무원 노조는 룰라 대통령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공무원 집회에는 리우 데 자네이루나 상 파울루 등에서 수 천㎞를 여행해 온 공무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연금개혁안 핵심은 퇴직 공무원의 엄청난 연금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었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65세까지 쉬지 않고 일해 퇴직하면 월 125달러 정도만 받는 상황에서, 판사를 비롯한 브라질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최소한 48세까지 만 근무하면 매월 3천달러의 연금을 수령해 만성적 재정적자를 야기 해왔음은 물론, 이를 두고 사회적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룰라 정부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월 353달러선 이하로 낮추려 했으나, 결국 월 800달러를 넘는 모든 연금에 대해서는 11%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타결을 볼 수 밖에 없었다.
또 퇴직후 월 400달러를 받는 일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기부금 의무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판사들에 대한 월급 상한선이 당초 정부안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주지사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앞으로 판사 월급 상한선 조정도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의회 간섭을 배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