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율 30%로 올려

정부는 12월 10일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전자거래 정책협의회 제 9차 회의를 개최해 2003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동 협의회에서 정부는 올해에는 전자상거래율이 11.5%로 추정되는 등 지식기반 네트워크로 연계된 경제구조로 발전하면서 e-비즈니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법제, 물류, 결제 등 e-비즈니스 확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율(전자상거래액/총거래액)을 30%로 끌어 올리고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문서의 이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제정하고 총 3,652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2003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계획의 주내용을 보면 먼저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정비다.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상업장부, 송장, 인수증, 의료기록 등 서면의 보관, 제출등을 규정한 개별법을 정비해 서면을 대신해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서정가제 개선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광기반 초고속선도망을 5대 도시로 확대하고 VDSL, 무선랜 등을 보급하는 등 초고속 기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e-비즈니스 전략기술과 지능형 비즈니스 기반기술의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ebXML 등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의 e-비즈니스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업종간 연계, 분류체계 통합, 물류기반 등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하고 IT화 사업의 내실화, 협업적 IT화, 업종별 ASP 보급 등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사이버해운거래소 구축, 수산물유통정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금년 9월 개발이 완료된 G2B 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G2B시스템의 위탁운영, 고객평가제 실시, 조달업무지침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도 꾀할 계획이다. 전자무역과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통합전자무역 플랫폼,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e-무역상사 육성 등 전자무역 기반을 조성하고 ASEM, OECD 등에서의 전자상거래 협력과 일본, 중국, 영국 등과의 e-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e-비즈니스솔루션 지원센터를 설립해 e-비즈니스 솔루션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