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서 주요업무보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현황과 정기회에 상정될 법률안 등을 포함한 ‘주요업무보고’를 올렸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북아 Hub Port의 물류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Hub Port 배후단지 현황’에서 대부분의 항만에 충분한 배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물류기능 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싱가폴카오슝상해고베항 등 주요항만에는 배후지에 대규모 물류기지와 항만지원시설을 설치해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후부지 확보 및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정부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01.5, 항만법 개정)한 데 이어, 오는 12월 종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전국항만의 배후부지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것을 밝혔다. 우선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부산신항 광양항 등 신규 개발 항만중심으로 배후단지 집중개발의 뜻을 비쳤다. 또 ‘국제물류촉진법’으을 제정, 물류단지 개발운영 인프라를 구축해 국제물류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국제항만 네트워크 구축 및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한 과제로 부산광양항의 중심항만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근의 주요 항과 피더망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또 세계적 항만 네트워크와 선진 항만운영기법을 가진 외국의 대형해운항만업체(홍콩 HPH, 싱가폴 PSA 등)를 유치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환적화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02.9)하고,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특히 항만의 운영을 기업성 원리에 입각한 민간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항만공사법’ 제정을 추진의 뜻을 밝혔다. 작년 12월 입법예고, 올 3월 규제심사를 거쳐 4월부터 8월까지 법제처심사를 받고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법안이 제정 공포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2003년 하반기에 항만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우리나라를 해운하기 좋은 나라로 키우기 위한 과제로 우선 선박확보자금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안해운 활성화로 물류비 절감 및 해상관광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우수선원 공급 확대 및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모집하여 선박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도입한 선박투자회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법인세 등 감면을 추진해왔다. 또 제주도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02.4)한 이래 등록선박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선박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톤세제도를 도입하여 선사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편 연안해운 활성화 관련해서 국내항 간 수출입 컨테이너운송을 국적외항선에도 허용하는 등 연안해송 제도를 개선하고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수송 경쟁력 강화키 위해 2002년 9월 현재 해운법 개정안 마련 및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여객운송사업면허기준을 완화하고 여객터미널을 현대화하는 한편 승선권 전산 매표 등 해상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 했다.
또한 선원관련 현황으로는 선원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고 승선실습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원최저임금 인상을 이번 달 중에 추진하고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선원재해보험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12월 중 마련할 것을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부산 광양항을 초대형 중심항만(Mega Hub-Port)으로 집중 개발 관련해 급증하는 동북아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부산신항(30선석) 광양항(33선석)을 개발, 현 부산항 (21선석)과 함께 84선석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부산싱항 방파제 항로 준설을 완공하고, 남컨테이너부두(11선석) 건설은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광양항에 2003년 4선석 완공을 위해 투자를 집중하고 9월 중에 추가 4선석 건설공사 착공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아산)항 등 권역별 신항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평택(아산)항은 이미 작년 12월 10선석을 완공했고 4선석 추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인천 북항 3선석 등 5개 민자 유치 대상사업(9,700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항만시설을 정비 보수 추진 중이다. 우선 인천 울산항 등 주요항만 건설사업에 4,613억원을 투입하고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 및 안전확보를 위해 51개 항만 유지보수에 1,225억원 투입 예정이다. 또한 23개 연안 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10월 중에 조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만개발 추진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