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조선협정협의,7월11일부터 최종 회합 합의에 도달시 18~22일 회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월1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연기되었던 조선
협정협의의 최종회합을 연다. 최근 외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죤스액트의
취급등 대립의 골이 깊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7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했
기 때문이다. 합의에 도달할 경우 그 다음 주인 18~22일에 회합을 속행하고
협정의 자세한 부분을 매듭 짓는다고 한다. 최종회합은 3월에 열린 이래
휴회라는 형태로 이제까지 연기되어 왔는데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등이 정부
조성삭감을 중심의제로 하는 조선협정협의에 역행하는 형태로 자국조선으로
의 조성을 결정하는 등 교섭 환경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한편 일본 운수성
의 한 장관은 21일의 기자회견에서 「OECD 조선협정협의를 7월1~13일에 개
최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다. 5월말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협의가 연기되었
던 것은 내항선의 국내건조의무를 정한 죤스엑트등의 취급을 둘러싸고 미국
과 EU의 견해가 상당히 상반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간접조성 모두
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또 개발은행융자 폐지 이외의 옵션을 취한다고 하는
종래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GATT의 해운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섭은 7월
11일부터 재개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일본도 참가하는 방향으로 굳히고 있
으나 아직 정식적인 참가표명은 하고 있지 않다. 후에 2년간 교섭기한이 있
기는 하지만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는 알수 없다. 」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4년이나 넘긴 교섭이므로 협의가 이뤄지도
록 노력한다」고 전향적인 자세로 참가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