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농산물 수입제한조치 잠정 발동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 일본 정부는 10일 중국산 파, 생 표고버섯, 이구사(다다미용 왕골) 등 3개 농산물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오는 23일부터 잠정 발동키로 결정했다.
이날 각의에서 가결된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은 수입 야채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국내 생산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본이 세계 무역 기구(WTO)가 인정하는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정 발동 기간은 최장 200일로 해당 농산물의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과의 차액을 상한선으로 관세를 인상, 부과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각의에서 구체적인 관세 인상 방법 및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나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 대응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역사 교과서 검정 파문의 와중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무역 대국 일본은 국제적인 마찰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그동안 일반 세이프가드는 물론 잠정 조치를 한번도 발동하지 않았으나,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 농가의 여론을 의식, 이번에 강경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 농가는 한국산 일부 야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수입 급증을 저지할 조치를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