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할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고자 기존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을 담은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해상교통 및 선박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해 개편했다.

해사안전법은 1986년 제정 후 국제협약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따라 28회의 개정을 거쳐 30여 개의 제도를 수용하다 보니, 정책·규제·교통질서 규범이 혼재되고 내용이 복잡해져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해사안전법을 분할해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으로 규정해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항법 등 국민이 준수해야 할 안전 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쉬운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해역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해사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