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 해사중재포럼 신임대표 취임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중재인협회 산하 해사중재포럼 신임 대표로 취임했다.
 
해사중재포럼은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와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2021년 봄철 세미나에서 임기를 마친 전임 박신환 대표의 후임으로 김인현 교수를 추대했다.
 
이날 김인현 신임 대표는 취임에 앞서 2015년 시작된 해사법원 설치 운동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운동으로 확대된 과정을 설명했다. 기존 해사법원 설치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가세하면서 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확대됐다. 

설립안에 따르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부와 국제상사부로 구성된다. 국제상사부는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인 상사사건을 맡는다. 3심제인 해사부와 달리 2심제로 운영된다. 현재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부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 대표는 또 해사중재 절차도 소개했다. 중재는 3심까지 가는 소송과 달리 단심으로 끝나고 법 적용이 유연한 데다 실무 관행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 절차 가운데 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임의중재는 당사자들과 중재인을 중심으로 사건 해결이 이뤄져 전문적이면서도 저렴하고 신속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 대표적인 임의중재기구로 영국의 런던해사인중재협회(LMAA)와 싱가포르해사중재(SCMA)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해사중재협회가 2018년 발족했다.

이어진 토론엔 김상근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와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나와 법관 선정, 중재 절차 등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구체적인 설립 방법을 제시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행사엔 김인현 현 대표와 박신환 전 대표를 비롯해 이수진 의원, 안광헌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대표, 전길주 무역중재포럼 대표, 고문현 숭실대 교수, 이성철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 김상근 부장판사, 강종구 태평양 변호사,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 문병일 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 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 김종형 팬오션 부장, 이상석 해양진흥공사 차장, 김유정 HMM 차장, 류희영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등 50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