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중 열차페리사업 추진… 남북한 통합물류망 구축 - 도표참조

국내업체중 권억별·산업별로 48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국내
물류체계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물류시설 공급부족, 물류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복잡한 유통구조, 물류사업의 낙후 그리고 폐쇄적 정보이용등으로 나
타났다.
건교부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증가
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류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
는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등의 확충이 미흡하고 기존화물터미널은 환적·
보관기능보다는 알선대기를 위한 주차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박단소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항공수송의존 증대로 항공화물터미널이
부족한 상태다. 물류시설의 명칭과 기능이 혼재돼 있고 상호계열화가 미약
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항만물류정보망·통관망·무역망·금융망 등 기관별·기업별 시스
템이 연계돼 있으나 업무전반에 걸친 정보공유체계가 미흡한 형편이다. 대
부분의 중소운송업체가 거의 전화나 팩스에 의존하는 등 물류정보 네트워크
가 구축돼 있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교통량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물류활동의 기계화·자동화, 일관수송을 위한 표준파렛트 사용률이 선진국
에 비해 저조하고 물류장비·기기·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추진이 미흡한 실
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간 경쟁의 격화, 노동력 부족현상의 심화, 산업재해 감
소를 위한 무인자동화 요구,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요구등의 이유로 물류
기술개발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기피로 체계적인 물류기술 개발계획이 미흡하다.
아울러 선진국은 물류비 절감 및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물류전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로 유통단계를 축소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물류사업자의 영세
성, 기업간 정보공유 거부, 내부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등을 사유로 제조업
체가 창고시설, 수배송차량 관리까지 부담하는 후진적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자가용화물차 이용비율은 76.7%이고 미국의 ㄱ여우 기
업간 정보공유·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급체인관리(SCM)의 도입으로 재고사
이클타임이 75% 단축되고 상품의 소비자가격이 5.7% 절감됐다.
특히 중소유통업체의 경우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력 확보, 업체간 체인화를
통한 공동물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나 조직화된 점포수가 전체점포수의 7.4
%에 불과하다.
국토 면적이 좁고 도로망이 발당했으며 대규모 고정자본 투자없이 문전운송
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은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화물자동차에 편중(92
%)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화물자동차로 국내물동량이 대부분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영세
하며 사업용화물차의 90%이상이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다빈도·소량배송수요의 확산 및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택배사업의 경
우 매년 40~50%내외로 시장규모가 성장해 2000년 1조원에서 2013년에는 3.8
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택배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권역별 집배송시설, 전국적·세
계적 화물추적시스템 구축, 신뢰성있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
다.
우리나라의 창고의 주기능은 보관이며 그나마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
고 기계화된 현대식 냉동·냉장창고가 부족하다. 또 대부분 창고가 하역장
비의 부족, 창고자동화·정보화시스템의 미비로 업체 랙창고가 아닌 평면창
고로 운영하고 있다. 랙시스템 창고 등 자동화창고의 보유율은 10%이며 창
고비용중 인건비가 51.9%, 감가상각비가 22.8%, 유지비가 18.3%를 차지하는
노후시설이다.
하역작업의 의존도도 높아 화물파손율, 하역차량의 대기, 재고 증가, 창고
부족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하역생산성이 낮다.
부산항의 경우 창고 및 화물의 부두관리는 부두관리협회에서, 부두작업은
하역회사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작업체제이다.
항만을 벗어난 영업용/자가용 보세장치장에서 하차·입고시 까지 항운근로
자들이 하역작업함으로써 작업지연, 중기사용료의 이중부담, 화물의 파손·
멸실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비효율적 운영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표준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파렛트와 컨테이너를 임의 제작해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를 통한 물류합리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포장업체수는 총 3천902개이며 포장산업은 제조업체 새안액의 2.4%를
차지(98년기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교역증가·국민소득 증가·환경친
화 요구로 포장의 고급화 및 기능성 포장추세이며 특히 물류비 절감과 일관
물류시스템 구축의 기초전제가 되므로 포장규격 표준화, 포장기술의 자동화
·전산화를 추진중이다.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경우 친환경 포장재 개발, 포장자동화 기술 등 체계적
인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포장규격이 일정하지 않아 파렛트, 컨테이너 등 표
준화사업을 통한 유니트로드시스템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장라인의 수작업 의존도(30.6%가 모두 수작업으로 포장)가 높다.
우리나라의 연간 물류비는 98년기준으로 74.2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
산의 16.5%로 GDP대비 비중이 선진국대비 1.5배 수준이다.
수송비가 전체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7%로 가장 높고 선진국과 비
교할 때 수송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다.
수송비중에서 도로수송비가 60.5%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차의 비중이
수송효율이 낮은 자가용 화물차에 비해 낮다.
한편 국내 화물의 총 물동량은 97년 25억3천2백76만2천톤에서 2020년 62억2
천45만9천톤으로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송수단별로 보면 화물차 분담률은 91~92%를 유지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항
공·철도화물은 97년에서 2020년사이 각각 3.2배, 2.0배 증가가 예상된다.
국제화물 총물동량은 97년 4억8천6백66만3천톤에서 2020년에는 12억6천5백5
6만3천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송수단별로 보면 항공화물은 97년 1백63만1천톤에서 2020년에는 4.0배 증
가한 6백65만7천톤으로 증가했다. 해운화물은 97년 4억8천5백3만2천톤에서
2020년에는 2.6배 증가한 12억5천8백90만5천톤으로 증가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001~2020년간 국가물류기본게획을 수립해 관심을 모았
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의 5대 목표는 물류강국을 지향하는 물류 간선네트워
크의 구축, 물류부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조화를 위한 물류
기술의 고도화,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안전과 환경
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물류환경의 조성 그리고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다.
건교부는 물류강국을 지향하는 물류 간선네트워크 구축 목표달성을 위해 경
제권역별·산업특성별 물류거점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Hub and Spoke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5대 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고 공산품·농산물의 공동 집화·보관·가공·
포장·배송키 위한 공동 집배송단지 및 농수산물 거점 물류센터를 조성한다
는 것이다.
도시내 물류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도시물류체계를 정비하고 범정부차
원에서 유관기관의 물류시설 확충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다.
물류부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조화를 위한 물류기술의 고도
하를 위해선 정부,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종합적인 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물류시설, 장비의 이용효율
향상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국내·국제적인 물류표준화를 추진할 계
획이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형 물류기술의 개발·보급에도 역점
을 둘 예정이다.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물류산업의 국제경
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단순보관창고의 종합유통창고로의 전환
을 지원해 창고, 보관시스템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한편 하역작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계화 촉진, 포장의 단위규격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 1차 중기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05년)과 관련, 건교부는 권역별, 산
업특성별 물류거점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 5대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2000년 현재 수도권(의왕·군포), 부산권(양산)에 4개소 건설을 완료했고 2
001~2005년기간중 호남권(16만평)·중부권(21만평)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
한다는 것이다.
복합화물터미널과의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일반화물터미널도 건설
하여 2006년까지 6개소(울산, 대구, 구미, 용인, 시흥) 건설을 지원할 방침
이다.
한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99~2003)에 따라 7개 권역별로 총 75만7천평의
공동 집배송단지를 조성(2001~2005)한다는 것이다. 2003년까지 경기 광주,
대구에 공동집배송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이 미흡한 시화공단지구
는 수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판매시설, 집배송시설, 정보화시설을 갖춘 부가가치 유통가공형 집배송 센
터 건립도 지원(2001~2005)할 계획이다.
한편 7개 특별시·광역시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2001~2002)하고 도시
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시설 건립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도심내 화물차량 통행시간의 탄력적 운영, 택배차량의 도심내 주
정차공간 확보 등 도시물류체계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계획도 수립하고 대도
시의 도시물류체계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 각 부처별 물류시설 및 물류단지를 범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
리, 운영하고 각 시설·단지간 연계성을 제고키 위해 물류정책위원회내에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물류시설별 원단위조사를 실시하고 물류시설 수요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육상·항만·항공의 개별 물류정보망과 통관·무역 등 유관정보망
을 연계한 종합물류망을 구축하는 한편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지역 확
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2항에 의거 총사업비 1천억원이상인 사업
및 총사업비 5백억원이상인 사업중 유통단지,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과 창
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은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에 반
영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와 물류정보망의 연계시스템도 2001~2003년간 개발할 계회인데,
1단계는 전자상거래에 대비한 물류정보망 구축, 2단계는 웹 기반 물류정보
시스템 설계 그리고 3단계는 물류정보망을 이용한 사이버물류시스템 구축이
다.
민간기업의 유통·물류정보화 지원과 관련, 물류표준바코드(EAN-14, 128)
등 물류정보화 기초요소의 보급을 확산(2001~2005)하고 식품·생활용품 부
문 전자카탈로그 보급도 확산할 계획이다.
전자카탈로그 표준화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통의 전자카탈로그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정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에 첨단 물류자동화·정보화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일관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장비·기기 및 정보시스템의 표준화도 추
진해, 농산물 포장규격을 ULS에 맞게 표준화(2001~2004)하고 표준파렛트 및
파렛타이저, 컨베이어, 랙 등 표준물류기기 생산, 도입업체에 지원(2001~2
002)할 계획이다.
유니트로드시스템(ULS) 구축을 위한 표준규격장비(광폭차량, 지게차, 표준
파렛트 등) 구입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냉동차량의 광폭화(2,280mm)도 추
진할 계획이다. 수산물 물류표준화를 위해 지게차·냉동탑차·표준파렛트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표준화 시책 추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정비를 위해 표준파렛트화와 정
합되는 외부포장 대표규격을 개발하고 단순화(69종→20여종)하며 조세특례
제한법령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파렛트임대업 및 화물취급장비임대업을 추가
(단, 화물취급장비임대업의 경우 그 범위와 지원대상이 구체화된 후 검토)
히거 믈류표준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해 ULS통칙상의 표준물류시설, 장비 등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물류표준규격에 관한 국제협력도 강화해 한·중·일 파렛트풀 구축을 추진
하고 국제표준 물류바코드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형 물류기술의 개발·보급과 관련해선 기업의 물
류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물류업체간 물류업체와 하주간 정보시스
템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물류기술 R&D 추진과 관련, 중복투자 방지 및 기술개발 시너지효
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물류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 및 물류기술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물류기술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가칭 물류기술협의회를 구
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제적 규제를 최소화해 화물자동차 공
차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업의 업종구분과 등록기
준을 합리적으로 조정(2002~2005)하고 계약 물동량에 따라 차량보유대수를
신축적으로 증감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검토(예, 화물자동차임대업 등)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경쟁유도 및 소비자보호 제공를 강화해 가정화물을 취급하는 이
사화물, 택배화물 화주를 보호하기 위한 우수 운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계약체결유도를 위한 표준계약서(또는 표준약관)를 정비하고
운송주선인의 화물배상책임보험(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
이다.
통합물류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관련, (가칭)물류산업발전법을 제정해 각
법령에 산재돼 있는 물류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물
류산업의 범위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운송, 보관, 포장, 하역, 통관, 정보관리 및 재고관리 등 물류서비스를 종
합적으로 대행하는 (가칭)종합물류대행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편 철도·연안해송을 활성화해 도로편중 화물수송구조를 개선키 위해 파
렛트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성장률이 높은 화물수송을 위한 철도화차를 확
보할 계획이다. 올해 45억원을 들여 파렛트 운송화차를 확보하고 수출입교
역량 확대를 대비 2001~2003년간 3백55억원 투자 컨테이너화차를 확보한다
는 것이다.
대량·중량의 벌크양회조차도 확보하고 장기적인 고정고객을 확보키 위해
사유화차를 제작 확대한다는 것이다. 고속 컨테이너화차도 도입할 방침이다
.
철도이용화물의 집화·배송·적하작업 등을 일괄 수탁받아 수송하는 철도택
배서비스체계를 구축할 방침인데, 제 1단계는 철도소운송업체의 집화·배송
을 허용하고 제 2단계로 철도소운송업을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자동차 등 중량화물을
연안해송으로 흡수하기 위한 경인운하를 건설(2001~2005)을 건설할 계획이
다.
한편 단순보관창고의 종합유통창고로의 전환을 지원해 창고·보관시스템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창고재고관리시스템, 자동분류시스템 등 창고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
발도 추진하고 효율적인 집배송, 재고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창고의 확충
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역작업의 지연, 선하증권 적기 미수납 등을 초래하고 있는 보세창고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업종별로 전문화된 창고단지의 건립 및 영업용창고를 확
충한다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에 종합유통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등 개정을 추진
(현재는 보관창고만 입주가능)하고 전국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해 창고 DB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하역작업의 기계화 등 하역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해 화물의 단위포장 규격
화, 파렛트·컨테이너 이용화물 확대, 포크리프트 등 하역기계의 사용확대
로 하역작업의 기계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11톤 화물차 하역을 위해 인력
사용시 인부 8명이 90분 소요되고 1대의 포크리프트 사용시 25분이 소요된
다.
한편 유해물질, 폐기물 등 위험물 수송관리 강화를 위해 첨단화물운송시스
템(CVO)를 통한 위험물차량관리시스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해상안전정보
관리시스템 등 정보망의 구축·연계를 통한 위험물 운송관리를 강화할 계획
이다.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 물류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 증가하는 항공화물수요
에 대처하고 수출입화물 및 통과화물의 원활한 관리와 통관, 보관 등의 물
류기능 수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화물처리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인천
국제공항이 개항과 함께 발생되는 김포공항 유휴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과 연
계되는 Air Cargo Complex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현 국제선화물청사지역을 도심항공화물터미널로 개발하고 국제선 화물청사
건너편을 복합화물터미널로 지정해 수도권 종합물류센터로 개발한다는 계획
이다.
아울러 화물을 적재한 열차를 항구에서 궤도가 깔린 선박에 옮긴 후 중국
항구를 거쳐 철도를 통해 중국내륙과 중앙아시아 등지로 보내는 「한·중간
철도-해운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열차페리 대상항만
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금년에 확정한 다음 오는 2003년 열차페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한 경제적 통일을 대비한 물류기반 조성과 관련, 남북한 통합물류망 구
축을 위한 법과 제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남북한 화물
교류 애로를 개선(북한왕래화물 보험가입문제, 접경지역 물류거점시설에 대
한 기본구상 수립 등)하고 2단계로 남북한 물류표준화·물류정보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3단계로는 남북한 통관간소화를 추진(예,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외자유치 지원, 주요 물류경쟁국·교역국의 물류정보조사 및 글로
벌 물류 DB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
다. 산자부는 대규모 물류시설·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외자유
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전문인력의 수요·공급실태의 주기적(3년단위) 조사 및 물류영역
별 전문인력 DB구축, 물류지식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골드카드제 등 물류
분야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물류분야의 특성화 대학, 민
간 교육기관을 지정, 육성하고 해상·항공 무역실무, 외국어 등 물류업무에
대한 실무적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물류관리사제도의 개선을 적
극 추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