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CCTV 화질 개선으로 항내 보안 강화한다

항만 CCTV가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낮은 화질로 인해 범죄나 보안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법적 제도화를 통해 항내 CCTV 화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은 항내 CCTV 화질 개선조항을 담고 있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해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의 절반이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박 의원은 항만보안의 기본인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화질 등 CCTV 설치·운영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의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항만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