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수부 예산 첫 5조 돌파

해양수산부 예산이 출범 후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9464억원보다 994억원 증액된 5조4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기조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최근 이슈가 된 지진, 해양사고 대응 예산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교통 및 물류’는 SOC 예산 감축 기조로 정부안에선 올해보다 2% 감소했으나, 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의 증액으로 0.7% 증가한 2조45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수산·어촌은 올해보다 1.7% 증가한 2조1573억원, 해양환경은 6.1% 증가한 2409억원, 과학기술은 1.1% 증가한 195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에서 늘어난 예산을 보면 우선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하는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의 현금 출자액이 정부안 1000억원에서 300억원 늘어났다. 공사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설립될 예정이다. 이중 공사 설립시 투입되는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으로,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 1조5500억원과 항만공사 지분, 해수부 예산 등 정부 출자 1조5500억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해수부 예산이 13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항만공사 현물 출자 규모는 1조42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5.5억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32억원, 인천항 1항로 증심준설 5억원, 울산신항 61.5억원, 국가어항 50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에 15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해양산업클러스터 9억원, 부산북항 재개발 50억원 등 유휴항만을 새로운 해양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예산도 59억원 늘어났다.

또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대응 예산이 포항항 울산항의 시설물 내진보강 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 포항신항 스웰개선대책비 등 재해안전항만 사업 40억원, 해저단층 특성 연구비 5억원, 연안방재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원 등 88억원 증가됐다.

대화퇴 어장 등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과 후포·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 전환 38억원 등 <391흥진>호 후속 대책 예산이 138억원 추가 편성됐다.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 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 26억원 등 불법어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79억원 늘었다.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예산으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곳 개설 12억원,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1곳 개설 25억원,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 등 42억원이 책정됐다.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조성지원 사업 2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6억원도 국회에서 새롭게 들어갔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마친 뒤 내년엔 최종 수요자인 해양수산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실집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