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산, 해운 재건 강화 vs 항만 건설 축소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예산(기금 포함)을 4조946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내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어업인 복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예산 전체 규모는 올해의 4조9764억원에 비해 300억원(0.6%) 감소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감축 기조에 따라 교통물류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479억원(2%) 감소한 2조3869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항만이 1조3890억원에서 1조2793억원으로 1097억원(7.9%) 줄었다. 반면 해운해사는 올해 3717억원에서 내년 4228억원으로 511억원(13.7%), 물류는 6741억원에서 6848억원으로 107억원(1.6%) 늘어났다.
 
해양환경분야는 132억원 늘어난 2402억원, 수산분야는 27억원 늘어난 2조1235억원, 과학기술분야는 21억원 늘어난 1958억원이 편성됐다.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과 항만 경쟁력 확보 등 ‘해운강국 건설’을 중점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하고 친환경 고효율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 5만t(총톤수)에 43억원의 폐선보조금을 책정했다.
 
또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선박 건조 예산으로 1884억원이 편성됐다. 어업지도선 항만청소선 등 24척이 국내 조선소에 발주될 예정이다.
 
해사고 학생 승선훈련을 위한 실습선 신조(설계 10억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50억원) 등 해사 전문인력 양성 지원금도 예산에 반영됐다.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항로 개선사업 투자도 강화된다.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 예산이 676억원에서 내년 810억원으로 늘어나고 광양항 항로준설 비용 45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항만을 신해양산업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 예산이 각각 10억원 67억원 편성됐다. 올해의 3억원 56억원에서 늘어났다.
 
내년 마무리되는 부산 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 사업비 83억원이 책정됐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선박 수용능력은 8만t에서 22만t으로 대폭 늘어난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과 선용품 지원센터에도 53억원과 18억원이 편성됐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도 확대된다. 현대화펀드가 250억원에서 300억원, 이자 차액 보전금이 76억원에서 86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기존 27개 국가보조항로 외에 추가로 10개의 적자 접경지역 항로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 24억원이 편성됐다.

   
해양환경 보전, 해양의 생태적 가치 제고 등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바다 만들기’ 예산도 확대된다.
 
해수부는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0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당시 파도 높이 4m 이상일 때 발효되는 풍랑주의보로 중소형 방제선이 출항을 못해 초동방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제선 설계 비용 22억원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아울러 경기만에 이어 여수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13억→16억원)하고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 조사(신규 17억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갯끈풀 등 유해 해양생물 제거를 통한 서식처 개선 사업 예산도 33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다.
 
해수부는 섬 관리를 강화해 해양주권 수호역량을 확대하고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도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1500t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로 투입하고, 해양경비 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내년 완공되는 완도항 해경부두 사업비가 167억원으로 늘어나고 용기포항 착공 사업비가 25억원 책정됐다.
 
해수부는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 예산을 670억원으로 늘렸다. 또 태풍·지진 등 재난 대비해 재해안전항만 예산을 87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항만유지보수 비용 127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도 눈에 띈다.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예산 31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예산이 45억원에서 64억원으로 증액됐다. 수중광역이동통신(18억→27억원), 수중관측제어망(20억→40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통신기반 구축 사업도 강화된다.
 
이밖에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9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술사업화 예산은 각각 64억원 76억원으로 늘어났다.
 
해수부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 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450억원) 유실어구 수거(76억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52억원) 등이 내년 예산 증액 항목에 올랐다.
 
또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예산 38억원), 연근해 자원회복정책 연구 예산 5억원 등이 신규 책정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