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김영춘 장관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박차 가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 해양정책 사령탑이 모두 물갈이됐다. 지난 16일 김영석 장관이 물러나고 사흘 뒤 김영춘 장관이 취임했다. 아울러 강준석 차관이 윤학배 차관의 뒤를 이어 업무를 시작했다. 해운 분야에서 세월호 사고와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역대급’ 사건사고를 겪었던 만큼 신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해운산업 재건과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 해양바이오 해양관광·레저 친환경 선박·해양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열거했다. 특히 해운산업을 재건해 5대양 6대주 곳곳을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 선단이 누비는 세계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양산업의 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 올려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글로벌 해양강국’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장관이 약속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선 해운금융 활성화가 선결과제다. 최근 해운기업들은 신용경색으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돈을 빌릴 수 없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선박 매각에 나서고 있다. ‘돈벌이’ 수단인 배 팔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선사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선사들의 해외 선박 매각은 곧 해운력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베셀즈밸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배선대 순위는 미국에 밀리면서 세계 7위로 떨어졌다.

한국해운력은 해수부 출범 이후 톤세제 선박펀드 제주선박등록특구 등 굵직굵직한 해운지원제도 도입을 등에 업고 지난 2010년에 세계 5위까지 올라선 바 있다. 하지만 부처 폐지와 부활, 시장 불황, 세계 7위 선사 파산 등의 혼란을 겪으면서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구체화하는 건 한국해운력 회복과 산업 재건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해운업계는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의 방향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다. 선주협회는 올해 초 열린 정기총회에서 해운금융공사 설립 방안을 밝혔다. 정부에서 해운산업 지원책으로 발표한 선박신조 지원프로그램 지원금(2조6000억원), 선박은행인 한국선박해양(1조원), 글로벌해양펀드(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5000억원)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6조원 규모의 해운금융공사 설립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때마침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3일 전 전격적으로 참석을 확정지은 뒤 해운과 조선업계에 전문금융기관 설립이라는 큰 선물을 안겼다. 14년만에 바다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해양세력의 기대감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전 정부처럼 ‘도로아미타불’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게 해운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WTO 규정 위반’과 같은 어설픈 논리를 앞세워 무산시켰다.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조직을 통합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에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주축이 된 해양금융센터는 해운 분야 금융 지원 역할을 사실상 방기해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관행 관망 관권을 버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의 말대로 해수부는 금융당국과의 해운 지원 협상에서 끌려 다니기만 했던 그동안의 나약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한국해운의 재도약을 위해 행정력을 끌어 모아야 한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해운과 조선산업은 제 4군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해양금융공사 설립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핵심 정책임을 주지해야 한다.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