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 경쟁력 해외사례서 찾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기후 체제에 대응한 녹색운송수단으로 철도가 각광 받고 있다. 철도가 갖고 있는 친환경 이점과 대륙철도를 통한 유라시아를 연결하려는 국가 염원은 철도물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를 통한 물류 활용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철도 컨테이너 수송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3% 감소한 44만8697TEU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철도물량의 감소폭이 크진 않았지만 50만TEU 중반에 이르던 2013년 이전과 비교해선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철도물류는 그간 철도공사의 만성적자와 함께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수송분담율(톤기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4%대에 머물고 있는 등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학계·산업계 등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철도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외 철도물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물류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물류업계, 철도공사,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며 철도물류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국제기구 및 협력국의 국제열차 운행, 인프라 수준, 육성 제도, 경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철도물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철도수송량 감소세, 물류개선으로 탈피

이날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은 “우리나라 철도분담율이 7% 미만으로 떨어진 데다 코레일은 매년 2척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 상항이 지속된다면 한국철도물류는 머지않아 제 역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철도물류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철도물류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미흡했던 철도시설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해외의 철도 활성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물류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철도물류 정책과 관련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우리나라 여건에 필요한 철도물류 경쟁력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국제철도연맹(UIC)의 슈미트 버나드 화물부문 상임고문이 ‘유럽 철도 물류 동향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으며, 일본 화물철도주식회사(JR화물)의 나카무라 마사후미 박사가 ‘일본 철도물류 지원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북경교통대 리홍창 교수는 ‘중국 철도물류 현황과 대륙철도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2013년 중국 철도 컨테이너 수송량은 8억8530만t을 기록했으며, 2014년 9억t을 넘어 2015년에는 10억t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철도수송량이 늘어나면서 9만5306개의 철도 화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생성됐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12만km의 철도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이며 서부지역에만 4만1000km의 철길을 확장할 예정이다.

리홍창 교수는 “대륙 간 철도 연결에서 최근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대륙철도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시아-유럽 조정기구를 만들고 운임 인하, 정보 공유를 포함한 경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철도물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철도물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앞두고 철도물류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4일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이 철도물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철도물류업계, 전환교통보조금 기준 하향조정 요청

한편, 세미나에 앞서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철도물류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철도물류업계는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환교통 보조금 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에서는 전환교통보조금 제도를 통해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철도로 신규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현재 전환교통보조금 기준물량 산정시 전년 대비 기준물량을 10~15% 상향조정돼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여 차관은 “전환교통 보조금 제도와 관련돼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즉시 개선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실효성이 높고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여 차관은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와 예산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의견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