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끝나는 <세월>호 배보상 신청 막바지 몰려

<세월>호 배보상 신청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24일 하루에만 4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적배상은 461명 가운데 313명이 신청해 6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희생자는 304명 중 184명(61%), 생존자는 157명 중 129명(82%)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미신청자들이 배상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마치고 신청을 서두르고 있고, 진단서 발급 절차를 완료한 생존자들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까지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결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추석연휴로 인해 구비서류 준비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접수 받는다.

아울러 추석연휴 중에도 배보상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일인 29일과 신청 종료일인 30일에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현장접수처는 정상 운영된다. 30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에 방문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9월말까지 배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지급결정액을 동의하기까지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4일 제1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0건 55억5000만원이 결정됐다. 희생자는 배상금 42억3000만원, 위로지원금 5억3000만원 등 11건, 생존자는 배상금 7억원 위로지원금 9000만원 등 9건이 지급된다.

화물손해 배상은 12건 2억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화물 6000만원, 차량 1억4000만원이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31건 등 51건에 대해 총 2억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