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레일 용산사업 중단 책임 없다"

코레일이 용산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작년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PFV의 디폴트에 따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10일 PFV 및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코레일에 지급해야할 채무(2,400억원)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FV 및 민간출자사는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통한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방해해 실패했고, 이로 인해 PFV의 디폴트 발생의 책임을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차 전환사채(2,500억원) 발행 방법은 3차추가합의서 상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근거로 아직까지 PFV가 코레일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업부지(전체매매토지의 61%)에 대해서도 소유권말소 소송(지난 1월 제기)을 통해 신속하게 회복할 방침이다.

향후 코레일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를 회복해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