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교통안전’ 책임질 컨트롤타워 세워야”

“우리나라 해운교통 인프라는 형편없습니다. 일반여객선 조차도 지차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투자나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27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교통안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해운교통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김우호 본부장은 도로교통은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잘된 편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운교통은 선박 그 자체가 교통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운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해운교통안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해양대학교 이은방 교수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고를 보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을 하는 과정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상과 육상으로 나뉜 경찰인력에 대한 통합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육상과 비교해 해상경찰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은방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조직)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태 아주대학교 교수(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도 이은방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오영태 교수는 “우리나라의 규모와 인구를 분석했을 때 1000명의 교통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위원회를 신설해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교통과 관련해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교통에 대한 허점에도 분석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은 고속도로 1차선에도 갓길을 설치해 긴급한 상황에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1차선에 갓길을 설치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이 같은 도로의 형태는 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명선 교수는 연이은 ‘교통안전’의 원인은 결국 교육의 부재로 지목했다. 이명선 교수는 수차례 교육부에 ‘안전’과 관련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교육부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상태다. 이명선 교수는 “과거에도 그랬듯 3개월 정도 지나면 결국 <세월>호 참사도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질 것이다”며 “교육부에 ‘안전’과 관련한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눈치만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전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이명선 교수의 말처럼 정부가 문제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우리는 과거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삼품백화점, 대구지하철의 대형사고를 경험해 왔지만, 올해 또 다시 <세월>호 참사를 맞았다. 어느 누구도 제2의 <세월>호 참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때가 아닐까 싶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