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이어 선진국까지, 거세지는 수입규제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던 2000년대 초반 수준에 근접해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2013년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 건수, 11년 만에 최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WTO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가 총 334건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구제조치 타겟 2위 대상국인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2013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조치는 조사개시 26건(반덤핑 25건), 조치개시 18건(반덤핑 17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무역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13년 개도국에 의한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는 전년대비 28건 증가한 반면 선진국에 의한 조사개시는 전년대비 50건이나 증가한 121건을 기록했다. 특히 세계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과잉설비 문제까지 불거진 철강 산업에서는 철강 등 비금속(卑金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선진국들의 보호장벽 마련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한편 신흥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제무역연구원 정혜선 연구원은 “2013년 對한국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도 확대일로에 있어 수출에 적신호가 우려된다”며“업계의 관심과 함께 정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