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의 행정편의주의와 선사의 고충 ]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우리측의 대북 지원 물자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측에 수송, 전달되고 있다. 과거에는 여러 문제로 주
로 중국 등 제 3국적선에 의해 대북 지원물자가 수송되었으나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태극기를 달고 국적선에 의해 주로 수송되고
있다.
이같이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면서 남북한 교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편에선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면서 수송
에 참여하는 선원들의 사전 교육이 문제시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 입
항해 불필요한 행동에 의해서 북측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대개의 선원들이
처음으로 입항하는 관계로 실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교육이 반드
시 필요할 지 모른다.
현재 통일부는 선원들의 사전교육을 위해 대상선원 전체를 서울에 있는 통
일부로 불러올려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
어 개선책을 찾는 것이 화급한 실정이다.
최근 모 선사의 경우 여수항에서 대북 지원 비료물자를 수송하기 전에 통일
부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선원들의 사전교육을 서울에서 실시함으로써 대
북지원 비료를 싣고 떠날 선박에 대명 1등항해사 1명과 조선족 선원 2명만
이 남아 동선박을 지켜야 했다는 것이다. 만약 선장도 없는 상황에서 해난
사고라도 날 경우 문제는 크게 비화될 수 있는 것이다.
현 교육시스템하에선 선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대상물자를 선적하는 도중
에 선적항구로부터 서울로 이동을 시켜야 하고 이로인해 본선은 완전히 비
워두거나 다행히도 외국선원이 동승하고 있으면 이러한 외국선원에게 당직
을 맡기고 모두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선원들의 선적작업에 대한 도
움과 기상 등 비상상황에 대처할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무모한 처사라는 것
이 관련선사측의 주장이다. 만약 본선에 선원도 없이 선적하다가 사고가 생
기면 고스란히 선사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교육일정에 따라야 한다. 뿐만아니라 정박중에는 본선 급유, 급수,
선용품 수령, 일지작성, 기관정비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는 지적이다.
시간적인 손실외에 비용적인 손실도 크다는 것이다. 전선원들을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시킴에 따라 교통비, 식비등은 모두 선사의 책임으로 시행되지
만 이에 대한 보조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가지고 교육자 1~2명이 방선하여 교육을 시행한
다면 몇시간의 교육을 위해 전 선원이 하루를 허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본선이 비상상황을 맞을 때에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정
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대북지원 물자 수송
선박의 선원교육 문제점을 관계부처는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