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해사안전 협력 강화

중국 오고가는 바닷길 더욱 안전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난 5일 중국 절강성 항주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에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정보공유의 시행, 양국간 운항여객선의 특별안전진단 등 10개 의제에 관해 합의함으로서 황해해역의 선박안전이 강화되고 해운물류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AIS 정보공유 올해 하반기 시행

이번 회담의 결과 지금까지 시험운영 중이던 AIS정보공유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AIS정보는 선박이 연안에서 50해리 정도 떨어지면 수신이 곤란하지만 이를 중국과 통합·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황해전역에서 선박의 위치추적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고, 사고 발생 시 수색과 구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등 국적선의 안전운항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회담의 수석대표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은 “양국의 AIS정보공유 협력은 인접국가간 협력에 있어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협력 내용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 공동으로 문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달(4월) 러시아와도 AIS위치정보공유 MOU체결에 합의함으로서, 선박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해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여객선 특별안전진단 실시

양국은 2004년부터 한·중 운항 정기여객선에 대해서 각각 6개월 간격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 3월17일～4월19일까지 시행한 한중운항 국제여객선 14척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여객선 2척*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양국 해사당국은 증가하고 있는 정기여객선의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중대결함이 식별된 국제여객선 2척에 대해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객보호대책이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 주요 의제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방안, 해적피해 방지협력, WIG선 안전기준 마련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중국은 작년 IMO A그룹 이사국 선거에서 2위로 동반 진출하였고 세계적인 조선 및 해운강국이므로, 양국의 협력은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부터 시작된 본 회담의 제12차 회담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IMO이사국 선거 대비 및 해사안전협력강화를 위하여 올해 일본, 러시아, 미국, EU, 호주, 싱가포르 등 6개국과도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한편, 해양사고 조사 부문에서도 5월 6일부터 7일까지 수석조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중국교통부 해사국과 제6차 한중해양사고 조사협력회의를 가진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은 이번 회의에서 금년 1월부터 발효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협력 절차 등을 반영하여 합의서를 개정하고, 조사 기법 공유를 위한 한·중 조사관 교환 근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고 밝혔다.

한·중해양사고조사협력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교환과 조사협력을 통해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