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지난 2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물금융지원협의회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5일 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5월 초까지 해운사 옥석가리기를 마무리하고 해운업체가 보유한 배를 매입하는 선박펀드 조성을 통해 유동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권 금융회사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신용위험평가 대상인 37개 해운업체(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중 C등급(워크아웃), D등급(퇴출)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업체는 2~3곳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소 해운회사 중에는 이미 10~20개 업체가 영업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여 동안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해운업이 호조를 보일 때 해운사 수는 배 이상 늘었다.

해운업체 수는 2004년 말 73개사에서 작년 말 177개사로 늘어났고 이들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은 471척에서 819척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5월 20일 1만1793포인트의 최정점으로 치솟았던 발틱운임지수(BDI)가 하반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7개월도 채안돼 12월 5일 663포인트 최저점까지 추락하자 중소 해운사를 중심으로 경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작년 말 업계 순위 17위인 파크로드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달 초 업계 9위(자산기준)였던 삼선로직스가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달 4일에는 BDI지수가 2,084까지 회복됐지만 공급과잉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부 해운사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조선 및 금융 부문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구조조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더구나 해운업계는 업체 간에 빌린 배를 다시 빌려주는 재용선 관행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쓰러지면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타격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전체 177개 업체 중에서 150여개 업체들은 상위 20개사의 하도급 업체여서,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연쇄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채권 금융기관이 오는 5월 초까지 177개 해운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끝내도록 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기촉법에 따라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6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운업종은 두 달 앞당겨 옥석가리기를 끝내라는 것이다.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37개 해운사 뿐만 아니라 나머지 140개 중소 해운사도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A등급(정상) 혹은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해운사는 유동성 지원을 받지만 C등급(워크아웃) 혹은 D등급(퇴출)을 받으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채권은행이 업체별 구조조정 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전제로 지원방안을 조기에 마련토록 했다. 또 신용위험평가 이전이라도 주채권은행을 통해 해운업종의 유동성을 지속 점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해운업체가 보유한 선박이 해외로 헐값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박펀드를 만들어 매물로 나오는 선박을 국내 금융기관이 산 뒤 해운사에 용선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총자산의 70%를 해운업체가 채무상환 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최초 투자기간 3년을 적용하지 않고, 현물출자나 주식 추가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타 회사 주식보유 비율 제한 규정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채권은행들은 일단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인 37개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리면, 2개사 정도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키코(KIKO)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1개사 정도가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위권에 있는 해운사들에 C~D등급을 주기는 어렵다"며 "대다수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상위 37개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해보면 C~D등급을 받는 곳은 2~3개 업체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올초 상위권에 있는 20여개 조선.해운사에 대한 자체 신용위험 평가에서도 모든 업체에 대해 B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금융권은 그러나 해운업계에서 하위권에 있는 10~20개 업체들은 이미 영업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해운업체 전체적으로 보면 하위권에 있는 수십여 개 업체들은 이미 영업조차 어렵다"며 "강제적으로 인수.합병(M&A) 등 통폐합시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빌린 배를 다시 빌려주는 형태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업체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170여 개 업체 모두 어려움에 부닥친 상태여서 추가로 도산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