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리나라 해양산업 지원촉구 결의안 채택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해양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 부쳤다.

국회는 제279회 임시회 회기종료 하루 전인 3월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국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산업 지원촉구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을 비롯한 여ㆍ야 국회의원 49명이 지난해 12월29일 발의한 것으로 2월24일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결의안은 국민경제나 국제수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해운, 조선 등 해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고 있는 해양산업이 이번 고비를 무사히 넘겨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과감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해양산업은 해운, 항만, 조선, 철강, 선박보험 및 금융 등 연관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등 국가경제를 사실상 견인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2007년 매출은 약 100조원으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해양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지난해 우리 해양산업이 벌어들인 수입이 약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등 해양산업을 명실공히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반도체(390억$), 자동차(373억$)에 이은 국내 3위의 외화가득(366억$) 산업이며 선복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의 해운 강국이다.

또한,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의 산업으로 전세계 발주잔량의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산업은 2008년도 부산항의 컨테이너처리량 1,342만TEU로 전세계 5위를 차지하는 등 해양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3월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 등 외항해운업계 CEO들과 결의문 채택에 따른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금융권에서 해양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결의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은 “우리 경제의 중추산업인 해양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위기극복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민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산업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작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우리나라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이자 그동안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제는 물론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해온 해양산업이 존폐기로에 처해 있다”며, 해양산업 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이번에 채택된 「국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산업 지원촉구 결의안」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마비와 그로 인한 무역경색으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해양산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해양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 경제를 작동하는 원유를 비롯하여 철강원료인 철광석, 전기를 만드는 연료탄 등 전략물자의 경우 100%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국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지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국가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황소같은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방 한국선주협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양산업 지원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금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해양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큰 그림이 그려진 만큼, 조만간 세부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운업계에서 이진방 회장을 비롯하여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창명해운 이경재 사장, 진양해운 홍승두 사장, 한진해운 조용민 부사장, STX팬오션 추성엽 부사장, 고려해운 이완섭 전무, SK해운 백석현 전무, 협회 김영무 전무 등이 참석했다.

【 국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산업 지원촉구 결의안 】

[주 문]

최근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금융경색으로 인하여 기업 도산 및 실업 증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서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해운과 조선 등 해양산업 또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이에 18대 국회는 여와 야, 소속정당을 떠나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의 상징인 해양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현 정부가 해양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5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신조선 건조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만기가 도래한 기업대출금에 대해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상환기간이 유연하게 조정되고 신규 운영자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적선박의 헐값 해외매각 방지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정부가 확고한 지원의지를 즉각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

해양산업은 해운을 비롯하여 항만, 철강, 조선, 조선기자재, 선박보험 및 금융 등 연관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등 국가경제를 사실상 견인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2007년 매출은 약 100조원으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원유와 연료탄, 철광석 등 전략물자의 경우 100% 해상을 통해 반입하고 있음. 또 이와 더불어 지난해 우리 해양산업이 벌어들인 수입이 약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등 해양산업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작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우리나라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이자 그동안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제는 물론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해온 해양산업이 존폐기로에 처해 있음.

이에 우리경제의 중추산업인 해양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위기극복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민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출함.<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