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항만등 교통SOC확충에 52조원 투자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교통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평가가 사업공정률이나 예산집행실적 등 단순평가에 그치거나 부문별 평가위주로 진행돼 종합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SOC사업 투자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최근 3년간 실적평가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인프라의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투자효과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17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 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5~2009년)의 2007년도 집행실적평가서”의 ’05~’07년간 SOC 투자 효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통 SOC 확충에 총 52조원을 투자했고 2007년도에는 국고 10조6천억원, 지방비 1조2천5백억원, 민간투자 2조3천억원 등 약 17조3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5~2009년)대비 2007년까지 누적된 시설공급 목표달성도를 교통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5개년 전체계획대비 2007년까지 누계실적 50%를 신설했고 항만시설은 5개년 전체계획(397백만톤/년) 대비 2007년까지 누계실적 57%(227백만톤/년)를 확충했으며 철도시설 역시 완공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국제선 항공시설도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완공돼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SOC 투자효과측면에서 볼 때 도로는 그동안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2004년대비 혼잡구간이 고속도로 28%, 국도 37%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철도도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와 철도시설 복선·전철화 등으로 2004년대비 여객수송이 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항부문은 인천공항 수송실적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국내선항공 수송실적은 고속철도 개통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의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은 신항만 건설등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2004년 1천4백52만3천TEU에서 2007년 1천7백54만4천TEU로 약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4년대비 자동차 보유대수는 10%, 승용차 통행량은 16% 증가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로 인해 교통부문 에너지소비량은 2004년대비 8.3%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사업에 대해 금년 10월까지 전면적인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마치기로 했으며 고유가시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해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교통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금년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