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철도파업시 열차운행 33%수준 유지”

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새벽 4시를 기해 집단파업을 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대화를 통한 자율적인 타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진행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철도 공공성 강화,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불법파업에 이어 또 다시 불법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정부의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운임제 선(先)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 ▲집단서행운전시 도로교통법상 벌칙 폐지 ▲속도제한기 설치 의무화 폐지 ▲유류세 인하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16일 예정대로 공동 집단행동을 감행할 경우 수도권전철 237만명, 지역간 여객 31만명 등 하루 평균 269만명의 여객수송과 7870TEU의 컨테이너 화물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 집단행동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파업기간 중 국민 교통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비상교통대책을 마련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파업기간 중에도 철도공사 비노조원, 군인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철도의 기본적인 수송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체투입이 가능한 인력은 비노조원 416명, 군인력 370명, 기관사경력자 118명등 904명이다.

건교부는 평시대비 33% 수준으로 열차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열차 종류별로는 KTX 36.8%, 지역간 일반여객열차 16.2%,수도권전철 51.9%(서울메트로포함), 화물열차 17.6%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열차 감축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여객수송수요는 버스,항공등 타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늘려 국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에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 노선연장·증편운행, 셔틀버스(전세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해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증편운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차량의 운행중단과 화물열차의 운행감축으로 수송차질이 예상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미가입차량, 자가용 화물차,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등의 여유수송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건교부는14일부터 철도노조 파업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정부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해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