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에 자국선박 소유 허용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중국 교통부가 세금감면등 인센티브 부여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적선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0년까지 중국 국적선을 현재 4,400만DWT에서 2배이상인 1억DWT로 늘린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7우러부터 중국 선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적선을 자국내에 등록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에 덧붙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선대를 더욱 확충할 방침이다.

즉, 중국은 외국인도 중국 국적선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적어도 중국인 지분이 25%인 합작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은 중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소유한 모든 선박을 중국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의 면제등을 통한 인센티브로는 기존의 중국 선주들로 하여금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중국으로 이전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 선주들은 홍콩에 등록 선박이 많은 편인데, 중국의 11.5 계획에서도 홍콩을 세계적인 해운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원양선박의 경우는 중국의 상하이, 대련, 텐진 등으로 선박등록을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큰데, 이는 중국 선박의 경우 대만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실효성이 있더라도 연안선박에 국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안선박의 경우 원양 선박과 같은 문제가 없을 뿐만아니라 현재 선박이 부족해 앞으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이번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연안해운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분 투자등을 통한 진출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