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8 18:25
관계부처·학계등 20명으로 구성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환경보전 자문위원회가 29일 출범한다.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환경부․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당연직위원(10인)과 학계․연구기관․환경단체 전문가로 민간위원(8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외교․국방․행자․과기․농림․산자․환경․건교․해수부 및 국무조정실 국장급 위원과 함께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성위원 및 지역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까지 국무조정실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해양환경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해 오다가 동 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이번에 해양부가 해양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해양환경 보전 관계행정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는 내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해양오염방제, 해양오염 영향조사 관련 민간전문가를 증원해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29일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함께 제1회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4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추진현황과 기후변화 관련 해양수산부문 대응방안, 장항산단 해양부 대안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번 해양환경자문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그 동안 개발논리뿐 아니라 육상환경과의 비교에서도 후순위였던 해양환경정책이 제대로 수립․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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