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 남중국지역 THC 인상안 무산

中정부 ‘근거불충분 등’ 불허


최근 중국 교통부가 4개 운임협의체의 터미널조작료(THC) 인상계획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또 일부 해운동맹에는 이와관련한 벌금을 부과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는 지난 3일자로 발표한 ‘주요 운임협의체의 THC 인상에 관한 의견’에서 IADA(아시아역내), IRA(중동지역), IRSA(홍해지역), ISAA(남아시아) 4개 해운동맹들이 15일부로 남중국 4개 지역 터미널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THC를 인상안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결정의 이유로 관련 동맹의 정부 승인 협약서 제출 미비 및 해운법 위반, 중국주재 연락사무소의 교통부 등록 규정 위반, THC 인상이유와 근거 불충분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해운동맹들은 광동성, 광시성, 하이난성, 윈난성 지역 터미널을 대상으로 186~339%의 THC를 인상할 예정이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27일자로 발표한 ‘정기선 동맹 및 운임협의기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고에 의거한 것으로, 정기선 해운 동맹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독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IRSA, ISAA 두 동맹에는 중국 해상법에 따르는 협약서 제출을 하지 않은데다, 소속 선사들이 운임 변경시에는 하주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 위반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운임인상 금지 처분을 내고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IADA, IRA 두 해운동맹에는 중국주재 연락사무소의 교통부 등록 규정 위반 및 THC 인상의 이유와 근거 불충분을 근거로 THC 인상 불허 판정을 내렸다.

이는 선사의 일방적인 인상에 대한 남중국 하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중국 정부가 인정해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홍콩, 마카오, 중국 하주단체들은 운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THC 징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사의 초과 수입만을 위한 부당한 추가비용이며, 급격한 수준의 THC 인상은 이미 치열한 수출경쟁을 하고 있는 하주들에게 막대한 물류비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강력 대응한 바 있다.

중국 교통부는 이밖에도 지난해 4월 국제정기선동맹 주도의 THC를 인상하는 관행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바 있고 같은해 9월에는 THC를 공동인상한 6개 국제 해운동맹 산하 40개 선사들에 각각 벌금을 부과한 바 있어 향후 중국내 해운사들의 THC 인상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THC는 운임에 포함돼야 하며,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운임 및 부대요율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정부가 개입해 선하주간 실질적인 협의를 의무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