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9 17:29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원에 건설중인 신항 북항 1지구(3개 선석)의 개장 예정일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1-1지구의 '지번'(地番)을 차지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개장을 목표로 신항 1-1지구(북쪽 컨테이너부두 3개 선석)에 크레인 등 장비가 반입되고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는 등 8월말 현재 공정률이 91% 수준에 이르는 등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나 도와 부산시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두내 시설물의 건축 허가와 장비 등록 등을 위한 행정구역 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구역 획정에 따라 지적등록을 통해 지번이 설정되면 각종 시설물 건축 허가업무와 지방세 부과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 양 지자체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부두 3개 선석과 물류부지 2만5천평을 관할할 행정구역을 임시로 정하고 제세 공과금을 법원에 공탁토록 하는 임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북항 전역이 진해시 용원어촌계의 업무지역이고 어업 인허가와 지도단속 등 모든 행정을 진해시에서 수행하는 등 진해시가 자치행정권이 있는만큼 1-1지구의 행정구역이 부산시로 지정될 경우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며 행정구역 획정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1-1지구 행정구역 획정문제는 14일로 예정돼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의 신항명칭 결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경남도는 1-1지구의 지번 확보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8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신항 명칭을 '부산신항'으로 결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는 등 부산시측에 막판 큰 힘을 실어줬다.
경남도 관계자는 "1-1지구가 예정대로 개장되려면 늦어도 10월안에는 행정구역 획정에 따른 지번이 설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해수부는 양 시도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양 지자체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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