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미나서 한국 해운자유화 정책 소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철환 박사, 정부부문 대표발표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해운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해운자유화 정책이 소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각국 정부부문을 대표해 세계 해운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지속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주요 규제완화정책을 설명하고 특히 화물유보제도폐지('99), 운임신고제 폐지('99), 항만공사제 도입('04) 등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철환 박사가 맡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일부터 3주간 개최되는 2005년 제1차 WTO서비스협상 기간 중 해운관련 국가들이 중심이 돼 개최하는 것으로 ‘해운산업 자유화’를 주제로 각국 정부대표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크게 정부 및 국제기구, 화주, 선사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우리나라(해운부문)를 비롯해 호주(물류부문), UNCTAD, 에버그린(대만), COSCO(중국), Mediterranean(스위스) 등이 각 부문 발표자로 지정됐다.

해양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욱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협상에 참여하고 광범위한 개방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올해 말로 예정된 WTO-DDA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