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WTO 결정 '환영'

국내 조선업계는 25일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 향후 수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EU(유럽연합)의 제소로 촉발된 이번 분쟁에서 보조금으로 결정되면 제재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우려됐었다"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부담감을 씻어내고 수주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한달 뒤에나 나올 예정이며 EU측의 상소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002년 제소이후 2년여를 끌어온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국내 조선업체들의 향후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번 제소가 세계 조선시장에서 1위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었다고 분석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내년에도 수주호황의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과 EU간 조선분쟁은 지난 2002년 10월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한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 보조, 부채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조선산업에 지원했다고 EU가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EU측은 국내 대우조선해양이나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현 현대삼호중공업), 대동조선(현 STX조선) 등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을 거치면서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것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내 조선업계는 WTO에 대한 제소는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EU가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EU역내 조선업체와 국내 업체들의 주력 선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해왔다.

EU 조선업체들은 특히 이번 분쟁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받던 선박건조 보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무대의 경쟁에서 더욱 어려운 입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EU의 각국 정부는 이번 분쟁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국 조선업체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년여를 끌어온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