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도FTA 영향 ‘미미’

對인도 수출 상위 6개품목에 다소 부정적 영향 우려


인도의 FTA가 우리의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분석 자료가 발표됐다.

4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서 발효 중인 FTA는 ‘인도-스리랑카FTA' 밖에 없으며 인도의 對스리랑카 수입은 금액이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자본재 위주인 우리의 對인도 주종 수출품목과 경합되는 품목이 거의 없다.

인도의 對스리랑카 수입은 2002년 92백만달러로 인도 총수입의 0.2%에 불과하고, 이는 같은해 인도의 對한국 수입액(1,228백만달러)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스리랑카 FTA가 양국의 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FTA가 체결된 2000년 3월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가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FTA 가운데 금년 중 3개의 FTA가 발효 예정에 있다.

인도-태국, 인도-ASEAN 그리고 인도-싱가포르 FTA가 그것이다.

이중 인도-태국 FTA가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태국 FTA는 2006년부로 전면 발효될 예정이며 84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EHP(Early Harvest Programme)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9월 1일 부분 발효된 상태다.

인도는 84개의 EHP 품목에 대해 태국에 관세를 인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기본 관세의 50% 인하해주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는 기본관세의 75%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2006년 3월 1일부터는 관세가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이같은 인도-태국 FTA의 84개 EHP 대상품목 가운데 우리의 對인도 수출 상위 50대 품목(HS6단위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컬러TV용 음극선관 등 6개 품목으로 나타났다.(표2참조)

이에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이들 6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제품과 태국 제품은 인도의 수입관세에서 6개 품목 공히 17.6%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인도의 對한국 수입관세(총관세)가 39.20%이며 인도의 對태국 수입관세(총관세)가 21.60%이므로 그에 따른 한국과 태국의 관세차는 17.60%가 된다.

이에따라 우리의 對인도 수출 상위 6개 품목 중 특히 컬러TV음극선관과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84개 EHP 대상품목 가운데에는 자동차부품관련 품목은 8개로 조사됐으나 우리의 對인도 자동차부품관련 수출량은 미미한 편으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태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 태국으로부터의 조달확대를 통해 인도시장에서 우리기업(현대자동차)과의 경쟁이 다소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