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남북 청산결제 은행간 합의서 타결

남북간 교역 직접 대금결제 발판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4, 25일 양일간 개성에서 조선무역은행과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실무접촉을 갖고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했다.

남측 청산결제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북측 무역은행과 금년초부터 4차에 걸쳐 구체적인 청산결제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 실무접촉에서 이자계산방식, 차액잔고 청산방법 등 그동안 논의된 제반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당국간 청산결제거래를 위한 2004년도 합의서에 이어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도 가서명됨에 따라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당국 및 은행간 합의서는 양측 서명권자의 서명 등 발효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는 최초로 남북한 은행이 직접 만나 협의해 타결한 것으로 남북한간 교역에 대한 직접 대금결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실질적인 금융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융협력발전 기반 마련


남북한간 청산결제가 시행되면 우리 교역기업은 반출대금을 수출입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돼 제3국을 통한 대금결제에 따른 시간과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아니라 반출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청산결제란 남북교역에 대해 매 거래시마다 현금으로 상대측에 결제하지 않고 청산결제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그 차액을 1년 단위로 청산하는 방식이다.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산결제대상은 남북당국이 합의해 정하는 매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의 결제대금(대상품목 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 대금포함)이며 남북 당국은 2004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청산결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다만, 2004년도는 합의서 발효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청산결제통화의 계정기장 및 차액잔고 지급 등의 통화는 미달러화(US$)다.

계정개설은 남북 청산결제은행은 각각 상대방은행 이름의 계정(청산계정 및 이자계정)을 자기은행에 개설, 반출입대금과 이자를 기장한다.

한국수출입은행에는 조선무역은행 명의의 계정이 개설되고 조선무역은행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명의의 계정이 개설된다.

신용한도는 남북 당국간 합의해 정한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 해당금액이다. 2004년도 신용한도는 남북당국이 합의한 2004년도 청산결제한도(미화 3천만달러이내)의 15%인 미화 450만달러이내다.

이자의 경우 각각의 청산계정 기장금액에 대해 기장일부터 실제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계산한다. 실제이자는 지급할 이자가 많은 은행이 이자계정의 잔고만 상대방 은행에 지급한다.

이자율은은 연 1%(당국간 기합의 사항)다. 기존의 식량·자재장비 차관에 대한 이자율과 동일하다.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달러화 또는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로 청산토록 했다.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청산방식이란 차액잔고 상환측 기업이 상대측 기업과의 개별 계약조건(품목, 수량, 가격등)에 따라 차액잔고에 해당하는 물자를 반출하면 상대측 청산결제은행이 반입물자 대금을 반입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해 차액잔고와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이다.

상환하는 측의 입장에선 현물상환의 의미, 상환받는 은행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현금상환의 의미라는 것이다.

다음해 청산결제업무는 전년도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를 전액 청산한 후에 시행한다.

한편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correspondent agreement)을 합의서 서명후 체결토록 했다. 아울러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는 한편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도 이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