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해협 해상직항로 주장

법률적 기술적 해상직항로 개방 준비 언급

중국이 대만해협 해상직항로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수개월 전에는 대만이 일방적으로 항공직항서비스를 주장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상직항로 개방이 준비되었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중국 교통부는 해상직항로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강조하면서, 대만에게 해상직항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2003년 초에 대만해협 해운과 항공의 자유화를 위한 세부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밝히면서 2003년 말쯤에는 시범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대만은 1949년 이후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있어서 제3국 지점을 경유하도록 통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수송은 운송시간을 지연시키고 선사와 화주들의 비용부담도 증대시켜왔다.
1997년 이후 대만의 카오슝항과 중국 복건성의 샤먼항 및 푸지안항간에 직항로가 개설되었다.
대만이 상하이와 같이 대형 항만에 직항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중국은 복건성의 샤먼항과 푸지안항을 고집했다.
대만은 카오슝항에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화물을 하역하거나 선적할 수 있는 “역외센터(offshor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교통부는 1998년 이후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하는 13개 간접항로에서 11개 해운회사가 총 200만 TEU를 수송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1997년 이후 중국의 샤먼항 및 푸지안항과 대만 카오슝항간에 시험운항을 통해 중국의 6개 선사와 대만의 4개 선사가 총 260만 TEU를 수송한 것도 언급했다.
중국 푸지안항과 대만 진먼도 및 맞쑤도(islands of Jinmen and Matsu)간에도 해상직항로가 개설되었으나, 이것은 월1항차의 여객수송만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