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공항만 배후물류단지 집중 육성

동북아물류중심화 마스터플랜 제시


정부가 동북아물류중심화를 위해 향후 공ㆍ항만물류기지에 추진하게될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2003 정부물류정책합동설명회에서 부산ㆍ광양항에 2006년까지 20만평이상의 항만배후부지를 공급하고, 오는 2008년까지 총 사업비 5조9백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2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해양부가 발표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중국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항만부문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해나 청도항 등 중국항만이 급성장함에 따라 외국선사의 중국항만 직기항 증가추세를 극복하고 국제적 물류기업과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항만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종합물류서비스를 통한 거점항만으로의 도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글로벌 기업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우월한 지경학적 위치, 국제적 항만 및 해운 인프라, 자유무역지역제도, 발달된 정보인프라 등 우리 항만이 가진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주변 중국ㆍ일본항만 등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일본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경제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투자설명회를 열고, 대대적인 해외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과 공조도 꾀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06년까지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항만배후단지를 20만평 이상 조성해 임대한다. 부산신항은 2013년까지 조성할 전체 93만평 중 2006년까지 25만평, 2008년까지 37만평을 공급하고, 광양항은 2011년까지 조성될 59만평 중 20만평을 2006년까지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기업입주가 가능하도록 부산ㆍ광양항 항만배후부지를 우선확보할 방침인데, 부산항은 감천 토지공사 부지 4만평을 매입해 내년 상반기중 경쟁입찰을 열고, 광양항은 올해 말까지 완공되는 항만관련부지 10만평을 다목적 물류용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민자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인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경우도 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매입하게 된다.
해양부는 또 기업들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입주한 외국계 기업들중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한 물류기업이나,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해 7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05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이 2% 인하된다. 또 군산 등 각 자유무역지역의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외국기업은 월 40원/㎡, 국내기업은 생산물품의 70% 이상 수출시 월 8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출입물품과 사용물품에 대해선 관세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간접세 등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제물류 투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해양부는 투자상담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파트너 소개, 국내외 투자마케팅 상담 등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를 돕기 위해 해양부내에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을 국제물류투자지원센터로 임시운영하며, 이를 발전시켜 로테르담의 HIDC와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자관련 기관들의 정보와 역량을 결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등 국내외 경제단체 등간 상호연계망을 구축한다.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은 주변 외국항만에 비해 항만이용비가 저렴한 편인데,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부산항이 52,626원이며, 광양항은 35,000원이다. 이는 상해항(55,257원), 카오슝항 10만5,684원, 싱가포르항 14만251원, 홍콩항 32만9,775원, 요코하마항 45만6,976원 등 외국 항만에 비해 최대 40만원이상 싼 가격이다.
건교부는 5조9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8년까지 인천공항 2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라 활주로를 현재 2본에서 3본으로 확장하고, 계류장 56면(36만5천평), 화물터미널 3만평 등을 추가 건설된다. 또 30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15만평을 국제업무지역으로 개발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인천공항을 명실 공히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시베리아 횡단항로, 동북아와 미주를 잇는 북태평양 항로 등에서 허브공항으로 발돋움시킨다는 복안이다. 인천공항은 작년 1,674톤의 화물을 처리해 홍콩 책랍콕, 일본 나리타, 미국 앵커리지에 이어 세계 4위의 화물 처리실적을 보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남북간 철도ㆍ도로망을 우선 연결하고 남북철도와 아시아철도 연결을 추진해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구축할 계획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가 끝나는 대로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MR(만주횡단철도), TMGR(몽골횡단철도) 등과 연계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내륙물류거점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부산권 외에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권역별로 5대물류거점시설을 구축하고 정부의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통해 화물터미널단지를 판매, 생산, 가공, 조립 등을 처리하는 복합물류기지로 발전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