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 연안화물선 경유 보조금 확대키로

해운조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



지난 7일 건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 제 4차 회의에서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에 대한 세액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지원토록 합의돼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 결정을 통해 누적되는 적자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연안해운업계는 금년 약 40억원, 내년도 약 103억원 등 선박용 연료유 세액의 추가보조로 지속적인 세액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업계의 경영수지 개선 및 연안해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운조합은 재경부와 해양부가 공동으로 연구용역 중인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안해운 육성방안”의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연안화물선에 대한 선박용 연료유 세액면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금년 정기국회에서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송제도협의회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합의된 이후 연안화물선, 버스, 택시업계에서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정부에서 운송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구성했으며 시민단체, 전문가, 업계, 언론, 관계부처 등의 대표가 참여해 업종별 경영실태와 외국의 사례 및 정부의 지원현황, 운송업의 현행제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