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붕괴단계 진입-특단조치 필요

저성장 장기화 우려-포퓰리즘 경향 정착 방지

(서울=연합뉴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에 직면했고 기업 및 산업경쟁력이 붕괴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징후가 보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저성장추세가 장기화되면 실업증대와 소득증가둔화 등의 문제가 야기돼 우리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정치지도자들이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돼 이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요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생산증가율이 작년 4.4분기 9.5%에서 올 4월에 1%대로 급감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에 직면했으며 설비투자도 1.4분기에 3.4% 감소한데 이어 4월에도 4.2% 줄어든 것은 물론 제조업 생산능력도 처음으로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부진이 심화돼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형식적인 부채비율 축소, 인력감축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한 반면 전반적인 기술혁신 능력은 약화돼 기업.산업의 성장잠재력도 급속히 약화, 경쟁력이 붕괴단계에 진입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 IT 등 신기술산업이 아직까지 절대적 생산성수준에서 전통산업.대기업그룹의 성장동인을 대체하기 역부족인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 및 대기업 그룹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돼 `조로화'가 진척되는 것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시장에 의한 자율적 결과라기 보다는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단기적 결과이고 99년부터 계속된 투자자금 수요감소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측면이 커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채 성장기반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됐다.
따라서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부진한 직접금융시장 대신 간접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이같은 진단을 토대로 저성장기에 진입하면 각종 정치경제학적 갈등과 대립이 고조돼 정치지도자들이 점점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저성장 탈피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중.장기 거시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 안정된 거시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을 펴고 인기영합 보다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정부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포퓰리즘적 경향이 정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좌승희 원장은 “경제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고 중.장기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단하게 됐다"며 "과거 일본, 영국 등의 예를 보면 나눠먹는 식의 평등주의 정책이 득세하면 경제가 망가지는데 우리도 `평등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내용 외에 단기경제정책 과제와 대안, 기업개혁 관련 정책과 개선방안,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