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동북아 해양법령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해양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동북아 해양법령집'(도서출판 일조각)을 최근 발간했다.
880페이지 분량의 법령집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해양 관련 법령과 동북아의 해양 관련 조약들을 망라했고, 해당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수록했다.
특히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해양 관련 법령이 포함됐는데 북한의 영해 및 군사 수역에 관한 법령, 어업에 관한 규정, 개항에 관한 결정서, 외국통상을 하는 항에 관한 규정, 항만 부두사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약편에는 1998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과 19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이 실려 있고,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 직선기선 지도와 한-일, 한-중 일-중 어업 협정 수역도가 나와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 외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실에서 발간된 책인 만큼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