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미 통상현안 12개부문 문제제기

"한국 경제개혁 신인도 회복기여" 평가
(서울=연합뉴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03년 무역정책 의제 및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평가하고 12개부문의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USTR는 보고서에서 "지난 5년에 걸친 한국 정부의 재정, 금융, 구조조정 정책은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 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지난해 4차례에 걸친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부문의 경우 "자동차 세제개선 계획 및 고속도로 순찰용 외제차 구입 등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수입차에 대한 고관세 및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외제차의 시장점유율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및 수출 관련 부문과 관련, 작년 말 하이닉스에 대한 3조원 규모의 채권지불 유예 등 일련의 구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법과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한 식품안전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약품 분야의 참조가격제, 최저 실거래가 및 약가 재평가제 도입 등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미 투자협정, 스크린쿼터제, 기능성 화장품 문제도 이른 시일 안에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복제 상설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WIPI) 제도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USTR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유럽연합(EU), 개도국들과 협력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자 및 지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최근 각국에서 제정되고 있는 반덤핑 관련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지 않아 미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불공정 무역조치에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사적소유권, 경쟁, 산업분야별 개혁, 지역통합 등 미국의 가치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한.미 통상점검회의 협의결과를 기술하는 등 현안과 내용 면에서 예년 보고서와 대체로 비슷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