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장벽 리스트 WTO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 우리 정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논의돼야 할 비관세장벽(NTB) 리스트를 뽑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NTB 리스트에는 기술장벽이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와 수입규제가 뒤를 이었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주요 교역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현황 조사와 관계부처 및 업계 협의를 거쳐 6개 분야에 62개 항목이 포함된 비관세 장벽 리스트를 확정, 최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목록에는 서비스.지적재산권.투자.경쟁 분야와 다른 협상그룹에서 논의 중인 반덤핑.세이프가드.보조금 분야의 장벽은 제외됐고, 해당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목록을 낸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일본, 인도네시아 등 5개국으로 늘어난 데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 등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이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가 낸 비관세장벽 목록 중에는 기술장벽이 전체의 40.3%에 해당하는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15건, 수입규제 12건, 원산지규정 4건, 수출입결제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장벽 중에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인증마크 획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표준규격제도 대상품목의 과도한 확대 ▲까다로운 라벨링제도 ▲평균연비를 넘는 자동차에 벌금을 부과하는 기업평균연비 규제 ▲폐기 차량의 수거. 재활용 비용의 제조(수출)업자 부담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수입규제 중에는 ▲합법적인 예외인정 사유 없이 취해지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입쿼터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자동차, 에틸렌, 중고의류 등에 대한 수입규제 ▲현지조립시설이 없을 경우 완성차 수입 금지 ▲과도한 수입허가제 등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