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15:55

대선과 물류정책 공약의 검증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첫 대통령 선거가 이제 사흘정도 남았다. 이번 대선은 미디어가 그 위력을 발휘하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간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보수와 진보세력간 대결로 좁혀지고 있는 느낌마저 있어 정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다.
해운물류업계도 이번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보들의 물류정책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작업도 한창이다.
남북한간 연결 철도공사가 지뢰작업 일부 완료등으로 가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남북한 합의가 이루어져 남북한 교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이번 대선출마 대통령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은 우리나라 물류정책에 맞지 않는 면도 많아 대선이후의 정책변화도 예상된다.
부산이나 인천 그리고 항만을 낀 도시를 누비며 유세를 벌이는 대통령 후보들의 주메뉴는 동북아 물류중심의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항만개발의 확충이나 개발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중국과의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20표차의 큰 차이로 우리가 중국에 패한이후 중국의 위상 급부상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동북아 물류중심국 자리를 놓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대만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지켜보면서 한치도 방심해선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여수와 상해와의 싸움으로 좁힐 수 있었던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1천7백만명의 인구와 유명세를 가진 상해의 승리가 실제 예견됐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적 색채에 밀려 여수를 고집하였고 각 관련부처간에도 호흡이 맞지 않아 수백억원의 유치 추진비용을 낭비한 꼴이 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21세기 첫 번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다행히 당선될 확률이 높은 후보들의 물류지식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것이다.
남북한을 연결한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 해운항만산업이 물류 중심산업이라는 인식의 변화 등 대통령 후보들의 물류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도 찾고 있다.
그러나 해운항만산업을 비롯한 물류분야에 대한 육성책에 있어 좀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겉핥기식의 물류정책을 제기하고 있기도 해 대통령 주위에 물류정책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류분야의 전문가 양성이나 정부의 투자는 그간 매우 인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물류분야에 종사하는 물류인들에 대한 평가도 일부 여타분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 물류비 절감여하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결정날 수도 있어 신중하고 현실성있는 물류정책의 수립과 물류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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