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 FTA 주도에 강한 경계심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신생 가입국인 중국이 강력한 자유무역협정(FTA)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5일 중국이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계획에 합의한 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중국의 경제력 확장조짐에 잔뜩 긴장했다.

여기에다 일본이 한국과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가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을 제의하고 나선 것을 아시아 지역의 경제주도권 장악의도로 일본 언론들은 받아들였다.

일본 언론들의 지적은 대체로 `기는 일본, 뛰는 중국' 식으로 중국의 발빠른 FTA 선점을 부각시켰다. 또 일본 정부가 아세안과 FTA를 준비하면서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을 빚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경제산업성은 아세안 회원국 전체와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외무성은 아세안 회원국 각국과 양자간 FTA 체결이라는 교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중국에게 아세안 시장을 선점당했다는 것이다.

산케이(産經) 신문은 사설에서 "중국의 구상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아시아에는 대중화권이 형성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배타적인 지역주의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고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대(對) 아세안 FTA 외교에서 한발짝 앞서가고 있는 중국이 새롭게도 한.중.일 3국의 FTA 체결 검토를 제안하고 나섰다"며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주도권 확보를 겨냥한 강한 의욕을 표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언론들이 앞다투어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지만, 일본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문제라는 높은 내부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농수산 관계단체들은 아세안에 대해 관세장벽을 제거해 주려는 정부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농수산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족(族)의원들'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된 `정치적' 문제여서 경제논리만으로 FTA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